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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제28조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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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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