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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소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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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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