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제11조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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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중대한 교통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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