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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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