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5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