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온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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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