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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운영

제9조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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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9조(심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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