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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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