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제 제7조(법무실장)

법무실장

제7조

제7조(법무실장) ① 법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법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군 검찰의 운영 1의2. 전시 군사법원의 운영 2. 군의 형사정책 3.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법규의 관리 4.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5. 소송ㆍ배상 및 행정심판 6. 징계에 관한 업무 7.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8. 장병의 인권보장 9.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육군본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육군본부 직제」 제7조(법무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육군본부 직제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