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조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 삭제 나. 삭제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804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