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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9.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4조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ㆍ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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