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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15조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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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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