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3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 및 같은 호 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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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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