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1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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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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