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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0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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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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