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제15조의11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법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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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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