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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7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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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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