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제36조의6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