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2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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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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