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이 조문은 2026-10-01에 개정되었습니다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 9. 29.
최근 개정: 2026. 9. 29.
시행: 2026. 10. 2.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식 원문: 공식 원문 보기 ↗

법령 정보 더 보기접기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제55조의2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2026-11-12
편집 방침: 본 사이트의 방법론과 갱신 원칙 (중국어)
정정 요청: 오류를 발견하시면 공식 LINE으로 알려 주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