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