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7조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