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2조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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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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