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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제38조의5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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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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