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제12조의4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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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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