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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1조의3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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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3(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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