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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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학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