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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0조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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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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