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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학생 →

제1절 학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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