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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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