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5조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② 시행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 그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사업완료 통지를 한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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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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