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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 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5. 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 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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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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