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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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