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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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