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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보고ㆍ검사 등

제19조의3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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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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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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