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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제19조의7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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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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