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제33조의2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ㆍ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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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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