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제12조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학교시설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은 후 교육부령이 정하는 건축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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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시설의 건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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