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26조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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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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