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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6조(참여결과보고)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6조(참여결과보고)

참여결과보고

제6조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기술습득 및 정보수집 2. 해양과학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3. 획득된 조사자료의 파악 4.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조사계획서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여부 확인 5.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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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6조(참여결과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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