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제11조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방과학연구소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