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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의17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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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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