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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2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22조의4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3의2. 삭제 4. 제22조의10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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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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