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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신청서의 기재 사항

제15조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환경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2)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3. 중재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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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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