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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3조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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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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