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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제14조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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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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