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