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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9조(수당 등)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9조(수당 등)

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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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9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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