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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제12조(예산재배정)

(예산재배정)

제12조

제12조 (예산재배정)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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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획과 예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운영계획규칙」 제12조(예산재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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