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제11조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원운영계획규칙 제4장 기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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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배정)
제12조
제12조 (예산재배정)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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