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납부등
제5조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①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집행관규칙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집행관규칙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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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5조(보증금의 납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